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설명 == [[비트코인 캐시]] 폭락 때 한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자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래소에 항의를 한 게 언론에 오르면서 이 불똥은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연일 한국 언론들은 암호화폐가 [[돈 세탁]]이나 [[지하 경제]]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돈벌이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62891|강력한 규제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12월 12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용 가상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간섭을 어떠한 형태로든 받을 수 밖에 없는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들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http://news1.kr/articles/?3178274|#]]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동참하여 2017년 말까지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민영화]] 작업이 온전하게 마무리 된 게 아닌 건지 다른 국책은행들 처럼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12_0000174697&cID=10401&pID=10400|#]] 또한 해외 송금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받는 돈 중 암호화폐 거래 대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에서 사용 목적 확인 후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해외 송금은 10,000 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해도 합법이므로, 10,000 달러 이하 송금까지 제재하는 은행의 조치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 연간 송금액이 10,000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송금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건당 2,000 달러 초과 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내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http://smart777.net/해외송금-한도-알아보기/ |#]] 1인당 연간 해외 카드 사용 제한액은 1년에 1인당 2만 달러라고 한다.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1981008 |#]] 2017년 12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라며 절대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23029.html|#]] 2017년 12월 13일 [[http://opm.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141|정부의 규제안]]이 발표되었다. 주된 내용은 미성년자 거래 금지, 국외자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277&aid=0004139415|뉴스 참고]].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172224005&code=920301|#]] 그리고 계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암호화폐 투기를 더 이상 보다 못한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결국 [[http://opm.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333|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060425&date=20171230&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이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열로 인해 도박이 되었다고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블록체인]]이나 탱글과 같은 미래형 기술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76020?navigation=petitions|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정부의 규제안 발표에 대해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자는 게시글이 올라왔었다. 그러나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0|정작 예정 당일에 10여 명만 집회에 참석했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리되어 방송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2018년 방영 목록#1106]] 문서 참고. 규제안에 대하여 한 변호사가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84098&viewType=pc|제기하였다.]]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라고.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06256&isYeonhapFlash=Y&rc=N|#]] 당일 암호화폐의 시세는 20%가량 폭락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43575|#]]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https://tokenpost.kr/article-1136|#]] 청와대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76020?navigation=petitions|<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82531|"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당일 이른 오후에는 [[기획재정부]], 16시 15분 [[청와대]]에서 부처 간 합의는 없었다는 성명 자료를 발표하며 다시 반등하여 17시경에는 폭락 전 시세를 복구하려하는 등, 패닉 셀은 줄어들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 20~50대 남녀 3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8.2%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가상화폐 매매 경험자 사이에서도 규제 강화 의견이 우세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mediaCodeNo=257&newsId=01439926619075096|#]] 2018년 1월 14일에도 '가상화폐 규제'를 주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1033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69.7%, 반대가 19.5%로 규제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http://naver.me/GcMUCnzo|#]] 다만 이것은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이며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한 여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월 15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42.6%가 '폐쇄 찬성하고 투기 근절시켜야 함'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패쇄는 반대하나 규제는 필요함'이라는 의견은 35.6%, '폐쇄, 규제 모두 반대함'이라는 의견은 12.1%로 나타났다. 즉, 폐쇄 반대 측은 총 47.7%로 폐쇄 찬성 측과 비등비등한 상황.[[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771206619078048&mediaCodeNo=257|#]] 취재를 통해 [[박상기]] 장관의 [[대한민국 법무부]]가 만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232266|암호화폐 관련 법률 기초안]]이 밝혀졌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최소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비트코인 갤러리 교도소 정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경찰이 [[도박장]] 운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44801|#]] YTN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04968|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기도 했다.]] 2018년 1월 11일 국내 8개 카드사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를 통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구매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3196.html|#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390006|#2]] 2018년 1월 11일 [[목요일]]에 1차 [[암호화폐]] 가격 폭락, 1월 16일에 2차 폭락이 일어났다.[[http://v.media.daum.net/v/20180111185859567|#]] [[http://v.media.daum.net/v/20180111171005650|#]] 1차 폭락은 [[중국]] 정부의 [[채굴]] 업체 단전 조치 지시에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검토를 발표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로써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 2차 폭락은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436238|#]]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플랫폼 차단 및 P2P 개인거래 차단)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joins.com/article/22292632|#]]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규제 의사를 밝힌 후 급락이 일어났으나, 하락세가 계속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http://news1.kr/articles/?3208954|#]] 2018년 1월 14일, 정부에서는 시민들과 여론의 반발을 느꼈는지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접근에 속도 조절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사실 정부 내에서도 즉각 거래소 폐쇄론과 거래소에 압박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거래소 운영과 자금유입을 어렵게 만들어서 말려죽이자는 고사론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즉각 폐쇄론이 외부로 돌출했다가 움찔하니 고사론이 힘을 얻은 것. 상세히 설명하자면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실명확인을 통한 합법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허용(금융실명제 준수), 그러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즉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은닉계좌나 벌집계좌는 차단.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68|#]] 하지만 법무부 측은 여전히 거래소 폐쇄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즉, 실명인증으로 해결이 안 되면 거래소 폐쇄까지 가겠다는 것. 거래소 폐쇄나 거래소 시스템을 확실하게 제도권으로 넣기 위한 방안이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입법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부 시행령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국회를 통해 거래소 폐쇄도 입법할 수 있다는 것. 즉, 정부의 강경 기조는 사라졌다기보다는 유예에 가깝다.[* 단, 진짜로 여론반발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론조사는 이미 규제가 필요하다까지 간걸로도 모자라 암호화폐 자체를 폐쇄해야한다라는 여론까지 반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니까. 근본적 이유는 역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될 정도의 폭락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튀어나와서일 것이다.] [[JTBC]]에선 이 논란을 두고 토론을 열기도 했다. [[JTBC 뉴스룸/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문서 참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여파, version=2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